민자가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은 서로 동등한 주체들이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시장이죠.
그런데 기업은 시장이 아닙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시장을 원치 않아요.
기업이 그래서 가장 원하는 건 독점이고 과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기업과 시장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기업한테 맡겨놓으면 시장에 맡겨놓은 것처럼
오해하고 곡하고 과대 포장한다는 거죠.
“기업” 하면 “경쟁”이 떠오르고
“시장”은 보통 “경쟁시장”이니까
“기업” 하면 “경쟁”과 “효율화”가 떠오르고
민영화를 하면 효율화가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그런데 모든 시장이 “경쟁시장”도 아니다. “독점시장”도 있다
민영화를 시키는 대부분이 독과점이다.
독과점은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효율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영화는 절대 효율화가 되지 않는다.
Quote
민영화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다: 먼저 모든 자금 지원을 끊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한 후, 사람들이 화나게 한 뒤, 이를 빌미로 민자에다 팔아치운다
— 노엄 촘스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