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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권력

기업권력

Sep 21, 20242 min read

미국이 독과점을 법으로 막는 것(반독점법)은 소비자권익 보호보다 권력의 집중을 막으려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취지라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반대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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